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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정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 2. 신청방법 신청개시- 202.. 2023. 6. 7.
2023년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방법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주시에서 준비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5.1. ~ 6.30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바로가기 2. 지원대상 전년도(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2022 ~ 2023년 전주시 내에서 공고일인 4월 3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 보유 시 2개 사업장까지 인정됩니다. 3. 지원내용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 원) 4. 제외대상 총매출 또는 카드매출액이 3억 원.. 2023. 6. 6.